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반영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악단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나. 국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13조)

다. 공연기획실ㆍ예술단ㆍ연수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7조)

라. 어린이국악단 설치ㆍ운영 규정 (안 제18조～안 제23조)

1)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연령의 사람과 관내 초    등학교ㆍ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선발

2) 관리교사, 지도교사 위촉

3) 관리ㆍ지도교사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지원

마.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28. ～ 2020. 5. 17.(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편제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악인재 발굴ㆍ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립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 근무하며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기공연”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4. “수시공연”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2장 국악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기구) ① 국악단에는 공연기획실, 예술단(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연수부를 둔다.

② 국악단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국악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되 상임단원은 53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국악단에는 단장 소속으로 부단장 1명과 예술총감독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국악단 운영 및 발전에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마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 및 동편제 국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 농악, 고전기악, 고전무용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3.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대내외 국악공연

4. 국악단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단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공연기획실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예술총감독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며, 예술단의 지도위원(악장, 지휘자, 안무자)이 겸직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모집) ①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탁월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

② 비상임단원은 각 대학 국악 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각 분야의 기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

③ 단원은 가급적 2개 이상의 기능보유자를 우선 임명한다.

④ 단원모집에 따른 단원의 자격 및 심사규정과 심사위원의 자격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한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국악단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 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습 및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정) ① 국악단의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예술총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정은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평정결과 평정등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은 하위 직책 또는 호봉으로 강등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 실기평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연) ① 국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③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상설야외공연을 하며 필요시 야간에도 공연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① 국악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 및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료 및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연기획실·예술단·연수부

제14조(공연기획실) ① 공연기획실에는 공연기획실장을 두며, 단장이 임명한다.

② 공연기획실장은 단원의 근무관리 및 공연기획, 운영, 의상, 소품, 악기 등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예술단) ① 예술단에는 지도위원을 두며, 단장이 임명한다.

② 지도위원은 창악부에는 악장, 기악부에는 지휘자, 무용부에는 안무자가 된다.

제16조(연수부) ① 연수부에 연수부장과 연수강사를 두며, 단장이 임명한다.

② 연수부장은 연수부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연수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연수부에서 국악을 배우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악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단 운영이 중지된 경우 : 전액

3.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당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4장 어린이국악단

제18조(어린이국악단 설치) 관내 지역의 국악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해 국악단에 남원시어린이국악단(이하 “어린이국악단”이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한다.

제19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어린이국악단은 관리교사 1명, 지도교사 2명, 어린이국악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교사는 소속 단원을 관리하고 공연 기획 등 공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교사는 어린이국악단원의 실기지도와 공연활동교육을 담당하며, 기량이 우수한 시립국악단원 중에서 단장이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전문예술인을 비상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어린이국악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연령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단장이 선발한다. 단,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단원의 해촉)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린이국악단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와 어린이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어린이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연습 및 공연)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정기 및 수시 연수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② 어린이국악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국악단 상설 공연 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수당의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교사와 지도교사에게 어린이국악단원 지도 및 관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국악단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국악단 연습에 대한 보상금 및 필요경비

2. 공연에 대한 공연수당 및 필요경비

3. 그 밖에 어린이국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5장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국악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악단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3. 국악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악진흥과 보급에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

5. 시 공무원 중 국악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국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하여 위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8조(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시설의 사용) ① 국악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남원시립국악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